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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방법 | 2009.11 | |
| 서면4팀 -501 등 1건 | 재산 -623 등 1건 | ||
| 부가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007. 2. 28. 이후에 계약 해제가 이루어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2009.11 | |
| 서면3팀 -1269 등 1건 | 부가 -3290 등 1건 | ||
| 부가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농·어업용 기자재의 사후환급을 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한 경우 환급 여부 | 2009.11 | |
| 서삼 46015-11962 등 5건 | 부가 -4072 등 1건 | ||
| 부가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게장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 2009.11 | |
| 부가 46015-3585 등 3건 | 서면3팀 -2421 등 1건 | ||
| 부가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 2009.11 | |
| 서삼 46015-11550 등 4건 | 재부가 -546 등 1건 | ||
| 부가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내사업자 ‘을’이 물품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사업자 ‘갑’이 지정하는 국외의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영세율 적용 여부 | 2009.11 | |
| 서삼 46015-11913 등 8건 | 재소비 -1404 등 1건 | ||
| 부가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 2009.11 | |
| 서면3팀 -1155 등 2건 | 기획재정부부가 -662 등 1건 | ||
| 부가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대한의사협회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 2009.11 | |
| 법규 -1229 등 2건 | 기획재정부부가 -175 등 1건 | ||
| 부가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2009.11 | |
| 기획재정부부가 -17 등 5건 | 기획재정부부가 -704 등 1건 | ||
| 부가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2009.11 | |
| 부가 46015-4076 등 8건 | 기획재정부부가 -445 등 1건 | ||
| 부가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분자료상행위자의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 2009.11 | |
| 법규 -5477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390 등 1건 | ||
| 부가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무원 독신자숙소 이용용역 면세 여부 | 2009.11 | |
| 서면3팀 -438 등 1건 | 재부가 -199 등 1건 | ||
| 부가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 처리용역 면세 여부 | 2009.11 | |
| 서면3팀 -655 등 3건 | 재부가 -503 등 1건 | ||
| 부가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과세기간을 달리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2009.11 | |
| 서면3팀 -2948 등 1건 | 재부가 -634 등 1건 | ||
| 부가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문자서비스용역 면세 여부 | 2009.11 | |
| 서면3팀 -70 등 1건 | 재부가 -36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