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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11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식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의 전환사채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할 사채발행이자율은 사채발행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이자와 만기상환금액 현재가치합계액과 사채의 발행가액을 일치시 | 2012.01 | |
| 재산 -944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1036 등 1건 | ||
| 양도 | 2011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권리변환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 2012.01 | |
| 서면4팀 -262 등 3건 | 서면4팀 -1828 등 1건 | ||
| 종소 | 2011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직무관련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되므로 포상계획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2012.01 | |
| 법인 22601-1611 등 2건 | 법인 46013-3240 등 1건 | ||
| 국기 | 2011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함 | 2012.01 | |
| 서면3팀 -71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597 등 1건 | ||
| 법인 | 2011년도 국세청 요청 | 2011.01 | |
| 기획재정부법인 -116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597 등 1건 | ||
| 법인 | 2011년도 국세청 요청 | 2011.01 | |
| 서이 46012-10291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597 등 1건 | ||
| 조특 | 2011년도 국세청 요청 | 2011.01 | |
| 법인 -676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597 등 1건 | ||
| 소득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임차부동산에 설치한 시설물의 폐기에 따른 손실의 필요경비 여부 | 2011.01 | |
| 서일 46011-10015 등 1건 | 서면1팀 -753 등 2건 | ||
| 국기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증액경정 처분의 불복청구에서 당초처분의 다툼 가능 여부 | 2011.01 | |
| 재조세 -650 등 1건 | 서면1팀 -1517 등 2건 | ||
| 국조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고도기술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기간 중 지급한 선지급 로열티의 조세면제 여부 | 2011.01 | |
| 국일 46017-692 등 1건 | 재국조 -711 등 1건 | ||
| 국징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지에게 미치는지 여부 | 2011.01 | |
| 서삼 46015-11885 등 4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160 등 1건 | ||
| 법인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의 공사부담금 해당여부 | 2011.01 | |
| 법인 -748 등 2건 | 기획재정부법인 -1102 등 1건 | ||
| 법인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개별교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2011.01 | |
| 법인 -58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714 등 1건 | ||
| 법인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 2011.01 | |
| 서이 46012-10233 등 3건 | 재법인 46012-27 등 4건 | ||
| 법인 | 201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연차수당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1 | |
| 법인 22601-1879 등 1건 | 법규법인 -241 등 2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