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로 제공되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가액의 평가는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만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고,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함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 주택의 양도시기가 각각 2005년 7월 5일과 2006년 7월 5일인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차한 전차인이 전차지 위에 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납세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구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나, 국세를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관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협회 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고 있는 주식이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체납액(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 처리함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과세표준 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며,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 세액(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납부한 후 농지의 대토로 경정청구를 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