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을 세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 때에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세입자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다만, 세입자인 양수인이 면세사업자나 과·면세겸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대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절단된 계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진공 포장한 후 유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내에 설치한 창고가 저장?보관뿐만 아니라 인도기능까지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됨

임직원에 대한 매출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이고 당해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처분됨·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