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보험사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환수대상 보험금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지역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기술보증기금이「특별출연업무협약」에 따라 출연받은 금액으로 업무협약 대상기업에 한해 보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인수한 후 전환청구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사채의 발행당시 발행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소정의 정당한 시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환당시 주식의 시가가 전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시점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자산(예금)을 법인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이후 학교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일반회계의 자산(토지)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자본의 원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립학교법인이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하는 경우 전출시점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에 따라 연구적립금 등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 등을 비영리사업회계인 기금회계로 전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교비회계에 전출한 시점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