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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36 | 자문 사례 [조특] |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시점 | 기준법령해석재산 2021-109 (2021.06.29) |
| 35 | 자문 사례 [종부] | 주택건설업 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 기준법령해석재산 2021-102 (2021.06.17) |
| 34 | 자문 사례 [상증] |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인정여부 | 기준법령해석재산 2020-295 (2021.03.22) |
| 33 | 자문 사례 [양도]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수용재결된 주택이 소득령제167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준법령해석재산 2021-33 (2021.03.12) |
| 32 | 자문 사례 [상증]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판정 시 상증령§15③(1)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의 의미 | 기준법령해석재산 2021-24 (2021.02.24) |
| 31 | 자문 사례 [조특]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 기준법령해석법인 2020-235 (2021.02.10) |
| 30 | 자문 사례 [양도] |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준법령해석재산 2020-10 (2020.12.29) |
| 29 | 자문 사례 [상증] | 신탁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신탁한 경우 최초 신탁의 연장으로 보는지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9-593 (2020.12.28) |
| 28 | 자문 사례 [상증] | 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 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등 | 기준법령해석재산 2020-151 (2020.11.03) |
| 27 | 자문 사례 [양도]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특례 적용여부 | 기준법령해석재산 2020-91 (2020.09.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