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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03 | 사전 답변 [법인] |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시기 | 사전법규법인 2022-1154 (2024.01.09) |
| 102 | 사전 답변 [부가] | 외국법인에 특허권 및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사전법규부가 2023-862 (2024.01.09) |
| 101 | 사전 답변 [종소]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에 따른 과다납부세액의 환급 여부 | 사전법규소득 2023-726 (2023.12.28) |
| 100 | 사전 답변 [양도] |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득령§168의14①제1호 적용 여부 | 사전법규재산 2022-1031 (2023.12.28) |
| 99 | 사전 답변 [국조] | 외국법인이 개발·제공하는 경영솔루션 국내 독점판매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 사전법규국조 2023-596 (2023.12.27) |
| 98 | 사전 답변 [양도] | 종전주택, 감면주택, 신규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 사전법규재산 2023-830 (2023.12.27) |
| 97 | 사전 답변 [법인] |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수입보증료의 산정기준 | 사전법규법인 2023-639 (2023.12.27) |
| 96 | 사전 답변 [종소] |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합산신고의무 | 사전법규소득 2023-741 (2023.12.27) |
| 95 | 사전 답변 [양도] | 1세대1주택자가 건물이 멸실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3의 분양신청을하지 않아 현금청산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사전법규재산 2023-859 (2023.12.27) |
| 94 | 사전 답변 [국조] | 국외 장비판매소득 및 설치용역소득을 지급받은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방법 | 사전법규국조 2023-496 (2023.1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