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 본인의 의사 또는 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의 대표자의 책임】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Aㅁㅁㅁㅁ의 실대표가 Eㅇㅇ이라는 입장이나, Eㅇㅇ은 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Eㅇㅇ이 Aㅁㅁㅁㅁ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1심 재판 중으로 Aㅁㅁㅁㅁ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Aㅁㅁㅁㅁ의 실대표로 본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에 대한 근거서류(대여금 약정서 및 거래처별 원장)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야 비로소 쟁점대여금의 명세가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대여금이 약정서가 있는 실제 대여금인지 또는 단순히 법인 자금의 유출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쟁점대여금 원장의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1,101,611,190원을 빌려 간 차주라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Aㅁㅁㅁㅁ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된 2019 사업연도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는 ‘Eㅇㅇ, ㅁㅁㅁㅁㅁㅁ, ㅁㅁㅁ0000’ 이상 3명에 대한 인정이자만 계산되어 있어 쟁점대여금 원장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대여금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함

쟁점공증확인서와 이에 첨부된 실질주주명부는 쟁점주식의 실물주권의 인도일이 2009.4.29.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주권이 2009.4.29. 청구인들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일이 되는데 Fㅇㅇ 등이 제기한 쟁점주주권소송에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분쟁 발생 전까지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모두 부친 Eㅇㅇ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21.6.23.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콜옵션의 시가를 콜옵션행사를 공문으로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