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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454심사
[종소]		주택신축판매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기각]심사소득 2023-80
(2024.01.10)
453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들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감심 2022-1915
(2024.01.10)
452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감심 2023-722
(2024.01.10)
451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감심 2023-396
(2024.01.09)
450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임대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유효한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와 쟁점 일반분양아파트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감심 2023-718
(2024.01.09)
449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쟁점 법인에 양도하고 쟁점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쟁점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감심 2022-163
(2024.01.08)
448심사
[종소]		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님[각하]심사소득 2023-77
(2024.01.08)
447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감심 2023-229
(2024.01.03)
446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용역이 골프장 운영 용역의 부수 용역이 아닌 독립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감심 2023-17
(2023.12.29)
445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용역이 골프장 운영 용역의 부수 용역이 아닌 독립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감심 2023-4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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