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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503판례
[종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서울고법 2023누66759
(2024.03.22)
1502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국승]마산지원 2023가단101908
(2024.03.21)
1501판례
[부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한 점, 수익을 향유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등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창원지법 2022구합53615
(2024.03.21)
1500판례
[상증]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국승]서울행법 2023구합52376
(2024.03.15)
1499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대법 2023다312125
(2024.03.14)
1498판례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를 일련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수원지법 2022구합76796
(2024.03.14)
1497판례
[종소]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국승]대법 2023두60353
(2024.03.14)
1496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함[일부국패]대법 2023두61844
(2024.03.14)
1495판례
[양도]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대법 2023두62045
(2024.03.14)
1494판례
[종소]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이의인천청 2023-159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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