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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이며 조문(세목)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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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답변
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411질의회신
[국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법규기본 2023-3452
(2024.03.27)
410질의회신
[법인]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판단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로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서면법인 2023-2346
(2024.03.26)
409질의회신
[상증]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서면상속증여 2022-4439
(2024.03.25)
408질의회신
[상증]		청년이 은행을 통해 정부기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서면상속증여 2023-1443
(2024.03.25)
407질의회신
[종소]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시기서면법규소득 2022-5207
(2024.03.21)
406질의회신
[양도]		외국 상장법인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서면법규재산 2023-632
(2024.03.21)
405질의회신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관련 질의 회신지방세특례 -723
(2024.03.19)
404질의회신매입약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일괄매입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지방세특례 -726
(2024.03.19)
403질의회신
[양도]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서면법규재산 2021-7087
(2024.03.19)
402질의회신
[주세]		주류 구독서비스 진행시 비대면 결제 가능 여부고시소비 2023-8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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