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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1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건축 신축 관련 교통영향평가용역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함 | 2011.05 | |
| 서면3팀 -2397 등 1건 | 재부가 -421 등 1건 | ||
| 상증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처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평가방법 | 2011.04 | |
| 서면4팀 -4155 등 2건 | 재재산 -1494 등 1건 | ||
| 상증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익법인의 차입금 상환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4 | |
| 서일 46014-11253 등 2건 | 재재산 -322 등 1건 | ||
| 양도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무허가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2011.04 | |
| 재산 -1812 등 1건 | 서면5팀 -576 등 1건 | ||
| 법인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법인이 현물출자(출자전환) 시의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 2011.04 | |
| 서이 46017-10059 등 1건 | 재법인 46012-248 등 1건 | ||
| 소득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먼저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 2011.04 | |
| 서이 46013-10447 등 1건 | 재소득 46011-94 등 3건 | ||
| 부가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농기계제조업자가 농기계를 실수요자인 농민에게 판매할 경우에 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 2011.04 | |
| 부가 1265-901 등 1건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등 1건 | ||
| 부가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경정청구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2011.04 | |
| 부가 -1483 등 4건 | 기획재정부부가 -838 등 1건 | ||
| 부가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대손세액공제받은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고 잔여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할 금액 | 2011.04 | |
| 부가 46015-884 등 2건 | 부가 46015-1855 등 1건 | ||
| 부가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2011.04 | |
| 서면3팀 -1836 등 1건 | 재소비 -102 등 1건 | ||
| 국기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 2011.04 | |
| 소득 46011-2274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330 등 2건 | ||
| 상증 | 201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합병법인의 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 2011.03 | |
| 재산 -575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23 등 1건 | ||
| 상증 | 201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익법인이 무주택 교직원에게 주택매입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해당 여부 | 2011.03 | |
| 재산 -875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89 등 1건 | ||
| 부가 | 201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입한 묘목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3 | |
| 서면3팀 -2249 등 1건 | 부가 -71 등 1건 | ||
| 부가 | 201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 후 임대사업예정자에게 양도시 사업의 양도 여부 | 2011.03 | |
| 부가 -1334 등 1건 | 법규부가 2010-391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