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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개소 | 2011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영업소로 반출되는 승용자동차도 미납세반출대상에 포함됨 | 2011.09 | |
| 소비 -180 등 1건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 -232 등 1건 | ||
| 양도 | 2011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업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영위자임 | 2011.08 | |
| 부동산거래관리 -20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731 등 1건 | ||
| 상증 | 2011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명의신탁하고 있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 | 2011.08 | |
| 재산 01254-2507 등 1건 | 재삼 46014-2620 등 3건 | ||
| 개소 | 2011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일러 등유 유종 폐지에 따른 재고물량 환입시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에 해당 | 2011.08 | |
| 소비 -171 등 1건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 -199 등 1건 | ||
| 부가 | 2011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에 따라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간 배분시 현물반환으로서 재화공급에 해당 | 2011.08 | |
| 부가 -897 등 1건 | 해당없음 등 1건 | ||
| 부가 | 2011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과면세사업 겸영시 과세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면세전용으로 과세함이 타당 | 2011.08 | |
| 부가 -743 등 1건 | 해당없음 등 1건 | ||
| 법인 | 2011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나대지 상태로 토지 취득 후 사업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예기간동안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 2011.08 | |
| 법인 -276 등 3건 | 기획재정부법인 -782 등 1건 | ||
| 한태국조세조약 | 2011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물품대금 지급기일의 연장으로 지급받는 대가는태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함 | 2011.08 | |
| 제도 46017-11990 등 1건 | 해당없음 등 1건 | ||
| 양도 | 201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수에 중과대상 제외되는 주택은 포함하여 계산 | 2011.07 | |
| 서면4팀 -3658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422 등 1건 | ||
| 양도 | 201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매매계약 조건 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안함 | 2011.07 | |
| 서면4팀 -2851 등 4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712 등 1건 | ||
| 법인 | 201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철근콘크리트 공장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강행규정으로 보아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특례상각 내용 연수 적용 | 2011.07 | |
| 서면2팀 -2735 등 1건 | 법인 -425 등 1건 | ||
| 국기 | 201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과세관할 위반으로 처분 취소시 적법한 관할 세무서장은 법원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필요한 처분 가능 | 2011.07 | |
| 법규 -1030 등 1건 | 법규 -834 등 1건 | ||
| 양도 | 201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해당함 | 2011.05 | |
| 재일 01254-1077 등 4건 | 재산 -1707 등 1건 | ||
| 양도 | 201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보유기간 중에 다른 주택과 중복해 보유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함 | 2011.05 | |
| 재일 01254-867 등 2건 | 재일 46014-447 등 1건 | ||
| 조특(법인) | 201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 해당함 | 2011.05 | |
| 법인 -508 등 1건 | 법인 -159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