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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05 | 심사 [소득] | 1994년식 ○○ 승용차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자산인지 여부[기각] 1994년식 ○○ 승용차가 부동산 임대업과는 관계없이 가사관련 차량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사실관계로 보아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감가상각비 및 관련유지비를 가사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 1999-737 (2000.01.21) |
| 104 | 심사 [종소] | 부외처리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산입 여부[일부인용] 부외처리한 지급이자로서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과 여신원장 조회표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 과소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사소득 99-723 (2000.01.21) |
| 103 | 심사 [법인] |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고유목적사업준비물을 관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심사법인 1999-446 (2000.01.07) |
| 102 | 심사 [법인] |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 심사법인 1999-436 (2000.01.07) |
| 101 | 심사 [법인] | 법인에 해당되는 단체인지 여부[기각] 공익을 목적으로 소속 재단에 출연된 기본재산이 없고, 모든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익의 분배방법과 대표자 선임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 심사법인 1999-391 (2000.01.07) |
| 100 | 심사 [법인] | 건축시 매입세금계산서등 증빙이 있는 건물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여부[인용] 법인이 부동산 건축시 매입세금계산서 등 제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반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축대금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추정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 심사법인 1999-360 (2000.01.07) |
| 99 | 심사 [법인] | 수입금액신고누락한 형질변경도급공사 대가를 임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일부인용] 장부의 허위로 임야양도가액 및 공사관련 원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양도후 형질변경공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야의 자본적 지출 간주 및 공사원가 확인불능으로 누락된 도급공사대가의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심사법인 1999-271 (2000.01.07) |
| 98 | 심사 [법인] | 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시가 평가 가능 및 시기에 의한 보수를 결정,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법인세법상 신탁재산 평가 및 신탁보수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국세기본법상 기업회계기준 및 업종별 관행에 따른 시가평가 및 그에 의한 보수결정, 계상하였으므로 시가 평가에 따른 평가손실을 과소보수계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심사법인 1999-340 (2000.01.07) |
| 97 | 심사 [법인] |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 심사법인 1999-444 (1999.12.17) |
| 96 | 심사 [법인] | 단순 계산착오로 인한 손금산입 한도액을 정정하여 경정청구한 것의 당부[인용]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손금산입 한도액을 정정 계산하여 법인세 추가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는 적법함 | 심사법인 1999-450 (1999.1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