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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요지 삭제월
교육2011년도 기획재정부세제실 요청

2011.11
기획재정부조세특례 -453 등 1건
양도2011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주택에 해당

2011.11
부동산거래관리 -445 등 1건기획재정부재산 -822 등 1건
양도2011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된 주택을 제3자가 같은 기간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됨

2011.11
재산 -1339 등 3건기획재정부재산 -572 등 1건
양도2011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건축물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가 적용됨

2011.11
재산 -1447 등 2건기획재정부재산 -1053 등 1건
법인2011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과세함

2011.11
법인 -819 등 3건기획재정부법인 -893 등 2건
양도201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바,?1년이상 거주여부는 당해 주택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2011.09
서면4팀 -21 등 4건서면4팀 -932 등 1건
상증201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함

2011.09
서면4팀 -511 등 1건법규 -969 등 1건
상증201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시 차감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차감?

2011.09
재산 01254-2725 등 6건대법 94누16243 등 1건
법인201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 산입 가능

2011.09
법규 -566 등 1건기획재정부법인 -753 등 1건
법인201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산림훼손 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에 예치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은 납부한 보증보험료로서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2011.09
서면2팀 -2138 등 2건법규 -1122 등 1건
부가201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임대인이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2011.09
부가 -1552 등 4건법규부가 2010-371 등 1건
부가201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2011.09
서면3팀 -1092 등 2건기획재정부부가 -814 등 1건
개소201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렌트카를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납부할 세액은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취득시 세율적용하여 계산

2011.09
서삼 46015-10740 등 1건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 -321 등 1건
양도2011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출국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2011.09
부동산거래관리 -733 등 2건기획재정부재산 -993 등 1건
법인2011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익명조합원인 법인조합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봄

2011.09
서면2팀 -221 등 3건기획재정부법인 -26 등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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