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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25 | 판례 | 손해배상(기) | 대법 2000다21147 (2001.05.08) |
| 124 | 판례 |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동시에 일본국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호합의에 의한 결정이 없는 경우 국내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거주지국에 관하여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합의에 의한 결정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될 세율을 확정할 수 없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할 수 없음. | 대법 99두8954 (2001.02.23) |
| 123 | 심사 [법인] | 전화기간 중의 전화사채를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단계 사이의 제3자를 개업시켜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기각] 구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취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개입시킨 다단계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 및 그 이이그이 분야로 조세가 부당히 감소되었으므로 거래당시 전환할 경우의 주식평가액과 저가양도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심사법인 1999-382 (2000.12.22) |
| 122 | 심사 [법인] | 그룹 계열사들의 토지공동구입약정 및 그로 인한 대표법인의 토지매매예약행위로 그 대금을 부담한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매매예약서로 계약이 체결되어 각 계열사 공동약정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토지매입대금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심사법인 1999-372 (2000.07.07) |
| 121 | 심사 [소득]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원자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건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 심사소득 2000-184 (2000.06.23) |
| 120 | 심사 [법인] | 등기상 임원이 아닌 최대주주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사실 상의 임원으로서 법인을 지배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상 임원에 아닌 최대주주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 심사법인 1999-365 (2000.05.26) |
| 119 | 심사 [법인] |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심사법인 2000-44 (2000.05.12) |
| 118 | 심사 [법인] |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일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은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 심사법인 1999-422 (2000.05.12) |
| 117 | 심사 [법인] |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일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 심사법인 1999-429 (2000.05.12) |
| 116 | 심사 [법인] | 착오로 고유목적사업준비물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일부인용]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과소계상분이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 심사법인 1999-428 (2000.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