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거래하였다는 거래확인서만 제출할 뿐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은행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실지 거래하였다는 거래확인서만 제출할 뿐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은행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실지 거래하였다는 거래확인서만 제출할 뿐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은행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실지 거래하였다는 거래확인서만 제출할 뿐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은행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타법인과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타법인의 특별조사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하고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한 후 분양대금 납입 중에 청구외 이○○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비추어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가 2000.7.1.부터 폐지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전환일 이후 매출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세무서는 세무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