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인의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해서는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자진폐업신고한 업체로서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운송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기피로 운송알선업체인 청구외 갑화물이 그 운반비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행사별로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특정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사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 등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은 일자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실지 거래하였다는 거래확인서만 제출할 뿐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은행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실지 거래하였다는 거래확인서만 제출할 뿐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은행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실지 거래하였다는 거래확인서만 제출할 뿐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은행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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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거래하였다는 거래확인서만 제출할 뿐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은행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실지 거래하였다는 거래확인서만 제출할 뿐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은행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