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거래하였다는 거래확인서만 제출할 뿐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은행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실지 거래하였다는 거래확인서만 제출할 뿐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은행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며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이므로 대손금을 포함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받기로 한 쟁점금액에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에 의해 알 수 있고,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알 수 있는 바 가공거래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실지 거래하였다는 거래확인서만 제출할 뿐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은행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과세자료 및 ○○시청의 버섯 재배사 완료복명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버섯 재배사를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원단 중 일부가 본인에게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수입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출한 쟁점원단과 관련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법인세의 경우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이 있는 경우로 사업수입금액에서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대표자급여를 차감한 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매출 및 재고관련 주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