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거래하였다는 거래확인서만 제출할 뿐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은행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석유류를 도·소매하는 거래상대방이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실지매출은 중간도매상에게 하고 세금계산서는 건설 및 중기사업자 등에게 교부하였음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정신장애자로서 노숙자수용소에서 생활할 당시 성명 미상의 동료에게 인감증명 15통을 건네주었을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거래상대방이 보관중인 전표 및 영수증 등의 관련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사본은 이건 물품대금의 지급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거래사실을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거나 실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업체들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객관적인 대금지급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제시한 증빙은 허위임이 확인되며, 거래사실을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객관적인 대금지급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금관련 증빙으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