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화재증명원에는 화재발생장소가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관련이 없고 장부 등에 관한 소실내역은 없으며, 실물거래 사실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일용인부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그 대가로 노무비를 지불한 것으로 판단되고, 폐업 후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 법인은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고발된 사업자이며, 대표자 또한 실제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화장품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수탁판매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없고,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후 매입대금의 입금이 확인되는 바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

임차인이 임차면적에 작물재배한 소득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임차인들은 화훼 도·소매업 및 화훼 배달업 등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공증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객관성이 없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제시가 없는 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손금부인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임

거래상대방 법인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달리 청구외 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초과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세청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