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물품을 거래한 후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불고하고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거래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실물거래에 기초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중고 인쇄기계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외 법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임

쟁점사업체는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손윗 동서가 운영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의 위배로 부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유류대금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직원이 아님이 확인되고, 더구나 청구외 법인은 폐업하여 사업장이 없는데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는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석유류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실지매출은 중간도매상에게 하고 세금계산서는 여관업, 건설업 및 중기사업자 등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합성수지를 실제로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거래상대방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이고, 청구인은 쟁점경유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고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