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이나 증빙자료를 제의하지 못하였고,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의 매입 거래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한 결정은 정당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일용노무비등의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또는 지출과 관련된 제3자가 발행한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지출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과세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의 임박과 사업장의 폐업은 이유로 사실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사 없이 과세하였고 연평균소득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았음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총 비용의 일부가 허위라고 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입증자료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모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며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실물을 구입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말상품재고액에 매출의 대응원가인 필요경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기 신고된 기말상품재고액으로 계속 연계한 회계를 하여 신고하고 있었던 바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금액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실거래사실의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인 실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폐업법인이며, 고액의 결손법인인 바 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상대방 법인은 백상지를 실지판매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백상지(지류)를 제3의 법인이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무자료 매입하였음이 타당함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동 법인 발행 당좌수표 및 동 수표의 부도와 관련하여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관련 내용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매출액 해당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이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