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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증여 | 201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회신문을 오인해석할 수 있어 해석정비함 | 2012.03 | |
| 법규 -1202 등 1건 | 법규 -146 등 1건 | ||
| 국조 | 201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는 해외자원개발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2012.03 | |
| 국제세원 -191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470 등 1건 | ||
| 양도 | 2012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인정고시일 전 후 취득에 불구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 2012.02 | |
| 법규 -1292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234 등 1건 | ||
| 양도 | 2012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세대1주택자가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은 비과세 대상임 | 2012.02 | |
| 부동산거래관리 -558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948 등 1건 | ||
| 법인 | 2012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개별교회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 2012.02 | |
| 법인 -58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714 등 1건 | ||
| 부가 | 2012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2012.02 | |
| 부가 -317 등 3건 | 기획재정부부가 -23 등 1건 | ||
| 부가 | 2012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착오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2012.02 | |
| 서면3팀 -1065 등 1건 | 대법 2009두10635 등 1건 | ||
| 부가 | 2012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 2012.02 | |
| 부가 -1184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698 등 1건 | ||
| 상증 | 2011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식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의 전환사채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할 사채발행이자율은 사채발행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이자와 만기상환금액 현재가치합계액과 사채의 발행가액을 일치시 | 2012.01 | |
| 재산 -944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1036 등 1건 | ||
| 양도 | 2011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권리변환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 2012.01 | |
| 서면4팀 -262 등 3건 | 서면4팀 -1828 등 1건 | ||
| 종소 | 2011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직무관련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되므로 포상계획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2012.01 | |
| 법인 22601-1611 등 2건 | 법인 46013-3240 등 1건 | ||
| 국기 | 2011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함 | 2012.01 | |
| 서면3팀 -71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597 등 1건 | ||
| 조특 | 2011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광사업으로 봄 | 2011.12 | |
| 법인 -583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929 등 1건 | ||
| 조특 | 2011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납품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능 | 2011.12 | |
| 법규법인 2011-54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990 등 1건 | ||
| 조특 | 2011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에 해당되지 않음 | 2011.12 | |
| 서이 46012-10322 등 1건 | 재재산 -203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