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실제공사금액은 준공당시의 탐문가액과 격차가 심하고 관련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정가액을 건물의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 법인은 백상지를 실지판매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백상지(지류)를 제3의 법인이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무자료 매입하였음이 타당함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동 법인 발행 당좌수표 및 동 수표의 부도와 관련하여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관련 내용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매출액 해당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이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물품을 거래한 후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불고하고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거래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실물거래에 기초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중고 인쇄기계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외 법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임

거래상대방 법인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달리 청구외 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초과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세청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 거래하였다는 거래확인서만 제출할 뿐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은행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