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 임가공장부 및 대금지급 금융자료 등 장부 및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매각대금의 수익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책임을 지우기 위해 대표자에게 상여소득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대표자의 가수금 거래와는 별개이므로 매각대금의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전 대표자의 대표이사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급여지급액의 장부 미계상 및 실제 수령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실상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 및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차량 운행 현황표 지급금액의 구체적 증빙의 미제시로 토목공사에 실제사용여부 및 대가지급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세금계산서상 가액과 계좌이체된 지급액의 불일치로 공사대금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일관성 없는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어보이며, 정상거래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대금결제 관련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동 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계산서는 과거에 수취한 것으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임을 알 수 있고, 당해 법인 및 법인 지점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동 처분은 타당함.

용역대가가 제공자가 아닌 발주자 계좌로의 입금 및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와 공사용역 제공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실지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공사기간 중 용역제공차량의 타공사현장과 병행하여 운송용역제공 및 주야, 간으로 운행한 교대운전과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