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에 따른 법인명의 계산서 교부 및 대금의 법인통장입금으로 위탁판매사실이 확인되고 생산지인 농민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치 않고 판매에 따른 매출누락액만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서 과세자료소명 후 수정신고한 경우 세무조사의 통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공매입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매각대금을 공급가액으로 기재, 교부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의 합계표상 그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처분은 과도한 처분으로서 잘못된 것임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될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당해 법인의 공장신축공사에 지출한 노무비가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 소유의 건물신축공사 관련 지출된 노무비로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자료상인 중기업체의 보유장비가 전무하고,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거래처간 금융거래 조작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자료상인 운송회사의 지입차주에게 운송용역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입차주의 차량소유 여부 및 지급대가와 운송용역 간 관련성이 불분명하고, 용역제공기간 중 계약체결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지거래임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귀속연도가 다른 생산지시서 제출 및 대금지급 금융자료 등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하도록 하므로,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가 없는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생산지시서에 의해 임가공작업지시내역과 제품입고와 동시 대가지급사실이 확인이 되고 임가공 업체도 거래당시 실지 의류임가공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