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받지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비용 계상하였다 주장하면서도 청구시 제출한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명세서상 노무자들의 근로제공여부 및 노임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매점과 무자료 직거래를 한 것인지, 매출로 반영된 중간도매상과 거래 후 단지 운송편의를 위해 소매점이 직접 인수해간 것인지 그 여부가 제시한 제반 증빙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원시장부 및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가공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당해 처분은 타당함.

자료상인 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고, 비정상적인 매출액의 현저한 증가 및 구입대금의 입금 즉시 출금되는 등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설비 설치용역은 법인의 종목과 상이하고, 견적서, 대금지급내역 등의 관련 증빙에 의해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를 빌려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변경 전 법인의 종목과 거래품목이 상이하는 등 제반증빙에 의해 변경전 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이 되나 실제 거래자가 변경 후 법인인지 또는 그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간이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타인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등으로 볼 때,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운송용역을 실지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수한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수익획득과정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익은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고서철상 미접수와 제출 즉시 기록관리되는 합계표 관리대장의 미기재 및 접수증 등에 의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신고누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농산물 판매에 따른 법인명의 계산서 교부 및 대금의 법인통장입금으로 위탁판매사실이 확인되고 생산지인 농민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치 않고 판매에 따른 매출누락액만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