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보정요구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에 대한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금지급 연도 조건의 수입계약으로서 수입대금을 결재하지 못하고 계약을 취소하여 선하증권 및 상품을 양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선하증권의 양도로 보아 수입송장금액과 타법인의 수입신고금액과의 차이를 매입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에 배서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금융자료 등의 증빙 없어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건물 일괄 양도금액에서 건물의 장부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토지의 취득가액만 차감하여 소득 및 특별부가세 과표를 산정, 세액결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당해 법인과 자료상인 거래처의 상호금융거래가 입금과 동시 출금되는 등으로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임이 인정되므로 매입가액의 순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토지 분양에 대한 지분등기는 담보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용지조성공시가 완료된 시점은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분양대금 전액을 받고 양수인에게 지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실질적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는 것임

과반의 수입 농산물에 대한 매출의 확인되지 않고 또한 훼손, 멸실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불가능하므로 수입동관금액에 일부 확인된 거래의 매매이익율을 이용,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농산물 판매에 따른 조합명의 계산서 발행과 수입금액으로 법인세 신고 및 수탁판매처의 판비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조합 명의 수령사실 등으로 보아 순수 생산자 단체가 아닌 위탁판매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출누락한 1기의 부가가치율이 2기보다 현저히 낮은 점 및 대응원가로 표시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의 장부반영 사실이 확인되어 부외처리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액만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확인서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및 금융자료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