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취득시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취득시 거래가 대물변제인지 일반 매매인지을 재조사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2008년 과세연도 고지분은 이미 납세자의 자진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후속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의 부과(경정)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고지분의 취소가 이의신청 결정이 아닌 처분청의 직권에 따른 것이므로, 과세연도를 달리한 새로운 처분은 가능함

토지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양식업을 영위하면서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8년 이상 양식등을 수행한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69의3의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재분할인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상증칙 §15③ⅰ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가액은 상증법 §60②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