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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1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 평가는 취득원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이 타당 | 2012.07 | |
| 서면2팀 -1502 등 1건 | 재재산 -1494 등 1건 | ||
| 조특(법인) | 2012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주3일 이상 신문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하면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입을 수취하는 해당 신문발행업자는 제조업에 | 2012.06 | |
| 서면2팀 -1225 등 2건 | 법규 -310 등 1건 | ||
| 법인 | 2012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충되거나 잘못된 해석 정비(상충되는 2개의 해석사례 중 잘못된 해석사례를 정비하는 경우) | 2012.05 | |
| 법인 22601-642 등 1건 | 징세 46101-1690 등 1건 | ||
| 조특(소득) | 2012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본감소로 주식매수선택권 매입가액을 기준가액 이하로 조정한 경우에도 행사당시 시가와 당초 매수가액과의 차액상당액은 조세특례를 적용함 | 2012.05 | |
| 원천 -487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174 등 1건 | ||
| 부가 | 201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2.04 | |
| 서면3팀 -13 등 1건 | 서면3팀 -629 등 2건 | ||
| 부가 | 201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되는 어음상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가능 | 2012.04 | |
| 부가 -445 등 3건 | 부가 -267 등 2건 | ||
| 법인 | 201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통신업법인이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 2012.04 | |
| 법인 -85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241 등 1건 | ||
| 법인 | 201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4대 공적보험 회사 부담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2012.04 | |
| 서면2팀 -907 등 1건 | 법인 -1956 등 1건 | ||
| 양도 | 201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반재건축의 경우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당해 주택의 취득로부터 기산 | 2012.04 | |
| 기획재정부재산 -1126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597 등 1건 | ||
| 양도 | 201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주택 보유자와 1주택보유자가 혼인 후 1주택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적용 여부 | 2012.04 | |
| 재산 -1220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1410 등 1건 | ||
| 양도 | 201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세대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비거주자의 보유 거주기간 통산 여부 | 2012.04 | |
| 부동산거래관리 -57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218 등 1건 | ||
| 소득 | 201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근로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계비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그 직계비속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012.03 | |
| 서면1팀 -1614 등 1건 | 재소득 -649 등 1건 | ||
| 소득 | 201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전환 후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부터 2년의 경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개업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임. | 2012.03 | |
| 소득 -647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63 등 1건 | ||
| 양도 | 201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 중 증여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 2012.03 | |
| 부동산거래관리 -1040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29 등 1건 | ||
| 증여 | 201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학교법인이 원거리간 근무지 이동 등으로 무주택 교직원에게 주택매입자금 등으로 대여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2.03 | |
| 법규 -1628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89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