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그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허위로 기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허위의 매입금액을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합산배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른 1억원 한도 내 감면대상농지와 일반증여재산가액에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