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사이트 맵
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종소 | 201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 제343조 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2.12 | |
| 서면1팀 -611 등 1건 | 소득 -846 등 1건 | ||
| 양도 | 201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설립시 현물출자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설립등기일임 | 2012.12 | |
| 재일 46014-2224 등 4건 | 대법 98두7558 등 1건 | ||
| 부가 | 2012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미역양식에 사용되는 미역채묘틀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 | 2012.11 | |
| 부가 -419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498 등 1건 | ||
| 증여 | 2012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모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2012.11 | |
| 재산 -441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825 등 1건 | ||
| 국기 | 2012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거주자와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 2012.11 | |
| 징세 46101-2464 등 1건 | 서면1팀 -847 등 1건 | ||
| 법인 | 2012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기능통화 최초도입시 해당 기능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한 전기까지의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 | 2012.08 | |
| 법인 -663 등 2건 | 기획재정부법인 -678 등 1건 | ||
| 법인 | 2012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독점규제관한 법률 제2조의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회신하였기에 정비함 | 2012.08 | |
| 서면2팀 -1450 등 1건 | 서면2팀 -813 등 2건 | ||
| 증여 | 2012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익용 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2012.08 | |
| 재삼 46014-2089 등 2건 | 서면2팀 -988 등 2건 | ||
| 양도 | 2012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 중 증여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 2012.08 | |
| 부동산거래관리 -877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49 등 1건 | ||
| 양도 | 2012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 2012.08 | |
| 재산 -671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422 등 1건 | ||
| 소득세 | 201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인기술자가 연구기관에 고용되기 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내의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그 다른근무지에서 최초 | 2012.07 | |
| 국일 46017-692 등 1건 | 국제세원 -137 등 1건 | ||
| 상증 | 201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함 | 2012.07 | |
| 서면4팀 -1544 등 1건 | 재재산 -417 등 1건 | ||
| 법인 | 201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축산물 유통, 가공, 판매업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2.07 | |
| 법인 -1331 등 1건 | 법인 -356 등 1건 | ||
| 법인 | 201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운동경기부를 인수하여 창단하여도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2012.07 | |
| 법규법인 2012-19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275 등 1건 | ||
| 양도 | 201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가액의 구분 없이 매수하여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 2012.07 | |
| 부동산거래관리 -1417 등 4건 | 기획재정부소득 -140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