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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13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선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후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 2013.04 | |
| 서면3팀 -1795 등 1건 | 재소비 -36 등 1건 | ||
| 법인 | 2013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함에 있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요금조정(안)의 승인을 유보하여 발생된 원료비 손익액을 회계상 당기 매출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원 | 2013.04 | |
| 법규법인 2012-65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43 등 1건 | ||
| 법인 | 2013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소유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합볍법인의 사업에 속하는 개별익금 | 2013.04 | |
| 법규법인 2012-42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82 등 1건 | ||
| 법인 | 2013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하고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 2013.04 | |
| 법규법인 2011-1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472 등 1건 | ||
| 부가 | 2013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의 가입비를 통신회사에 대납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 2013.03 | |
| 전자세원 -574 등 1건 | 법규 -147 등 1건 | ||
| 소득 | 2013년도 국세청 요청 | 2013.02 | |
| 소득 -798 등 1건 | 법규 -147 등 1건 | ||
| 소득 | 2013년도 국세청 출입요청 | 2013.02 | |
| 소득 -798 등 1건 | 법규 -147 등 1건 | ||
| 부가 | 2013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 | 2013.02 | |
| 서삼 46015-10518 등 1건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등 1건 | ||
| 부가 | 2013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초·중등교육법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지역별 공급인(대리인)이 법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용도서 주문 안내 지시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시·도 교육청 및 학 | 2013.02 | |
| 부가 -1110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627 등 1건 | ||
| 양도 | 2013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2주택 판정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은 적용 안함 | 2013.02 | |
| 서면법규 -1320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23, 등 1건 | ||
| 소득 | 2012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용자가 근로자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 2013.01 | |
| 서면1팀 -1284 등 1건 | 서면법규 -1551 등 1건 | ||
| 부가 | 201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교 병원이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2012.12 | |
| 부가 -699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509 등 1건 | ||
| 부가 | 201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직업소개소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됨 | 2012.12 | |
| 부가 -1181 등 2건 | 기획재정부부가 -513 등 1건 | ||
| 종소 | 201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12 | |
| 제도 46013-521 등 1건 | 서면법규 -1302 등 1건 | ||
| 부가 | 201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용카드회원이 체크카드 발급요청시 작성하는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 2012.12 | |
| 소비 -183 등 1건 | 법규부가 2012-388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