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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국조 | 2013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내에서 인도법인에 기술용역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 제6항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마찬가지로 `지급지 주의`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기술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우 | 2013.06 | |
| 국제세원 -174 등 2건 | 「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 등 1건 | ||
| 국조 | 2013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 원천소득에 직간접으로 대응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것임 | 2013.06 | |
| 국제세원 -127 등 3건 | 법규 -232 등 2건 | ||
| 조특 | 2013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용역비 중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2013.06 | |
| 서면2팀 -1910 등 1건 | 법규 -567 등 1건 | ||
| 종소 | 2013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영업자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에 납부하는 회비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됨 | 2013.06 | |
| 소득 -974 등 5건 | 법인 -371 등 1건 | ||
| 양도 | 201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양수도 방법의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시 자본금 요건의 충족시기는 신설법인의 법인 설립 당시임 | 2013.05 | |
| 서면4팀 -1115 등 2건 | 부동산거래관리 -841 등 2건 | ||
| 법인 | 201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구조감법 제94조를 적용할 때 책임준비금은 면제받는 외화표시채권이자에서 차감하지 않음 | 2013.05 | |
| 법인 -434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462 등 1건 | ||
| 조특 | 201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근로계약 체결시점의 연령 계산을 하는 경우 "29세 이하"에 30세 미만을 포함하는 것임 | 2013.05 | |
| 원천 -39 등 4건 | 기획재정부소득 -163 등 1건 | ||
| 양도 | 201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초지법상 초지란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함 | 2013.05 | |
| 재삼 46014-3624 등 18건 | 기획재정부재산 -158 등 1건 | ||
| 국기 | 201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3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2013.05 | |
| 법규 -1554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280 등 1건 | ||
| 양도 | 201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2013.05 | |
| 기획재정부재산 -1106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657 등 1건 | ||
| 양도 | 201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매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시점에 이연된 세액을 징수하고 이자상당 가산액은 징수하 | 2013.05 | |
| 부동산거래관리 -546 등 4건 | 기획재정부재산 -114 등 1건 | ||
| 증여 | 201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유상증자가 있었다고 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을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그 공제액이 과도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상기 해석사례는 비공개 처리함 | 2013.05 | |
| 법규 -3302 등 1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6 등 1건 | ||
| 조특 | 2013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이나 환승할인 실시에 따른 환승할인 보조금 등 손실보전 목적의 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 2013.04 | |
| 서면2팀 -1906 등 2건 | 법인 -339 등 3건 | ||
| 국기 | 2013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원본보관이 필요한지 여부 | 2013.04 | |
| 징세 -839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227 등 1건 | ||
| 부가 | 2013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2013.04 | |
| 법규 -692 등 5건 | 기획재정부부가 -193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