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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13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이후 리스용역 대가는 면세됨 | 2013.11 | |
| 재소비 -269 등 2건 | 기획재정부부가 -128 등 2건 | ||
| 법인 | 2013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내국법인이 골프장 건설 허가 등의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은 법칙 §12①(2)에서 규정한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한 기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2013.11 | |
| 서면2팀 -281 등 2건 | 법인 -17 등 3건 | ||
| 법인 | 201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 2013.10 | |
| 법규 -537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821 등 1건 | ||
| 법인 | 201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은 해당 과세연도 | 2013.10 | |
| 법인 -385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824 등 1건 | ||
| 법인 | 201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소득에 해당 | 2013.10 | |
| 서면2팀 -2005 등 3건 | 재법인 -715 등 1건 | ||
| 부가 | 201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된 예규 삭제 | 2013.10 | |
| 서면3팀 -2386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204 등 2건 | ||
| 상증 | 201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 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부 | 2013.10 | |
| 법규재산 2013-372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379 등 1건 | ||
| 소득 | 2013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고객 가입유치를 대행하는 대리점이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에게 의무약정기간내 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은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님 | 2013.09 | |
| 원천 -556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386 등 1건 | ||
| 증여 | 201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신설법인 주식평가방법 <부기문안>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 2013.07 | |
| 법규재산 2012-372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379 등 1건 | ||
| 양도 | 201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매매 당사자간 다툼으로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임 | 2013.07 | |
| 재일 46014-2009 등 2건 | 서면4팀 -3603 등 2건 | ||
| 법인 | 2013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시 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201011 이전 거래분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 | 2013.06 | |
| 법규 -989 등 1건 | 대법 2008두4589 등 1건 | ||
| 부가 | 2013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학원이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 2013.06 | |
| 서면법규 -379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279 등 1건 | ||
| 상증 | 2013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학교법인이 원거리간 근무지 이동등으로 무주택 교직원에게 주택 매입자금 등으로 대여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3.06 | |
| 재산 -875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89 등 1건 | ||
| 양도 | 2013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간이과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2013.06 | |
| 부동산거래관리 -1085 등 2건 | 부동산거래관리 -553 등 1건 | ||
| 양도 | 2013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0091231 이전 비거주자가 양도한 1세대1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 2013.06 | |
| 기획재정부재산 -962 등 15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572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