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도로 등 에 따른 유로도로관리권은 매년 증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함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만 대상으로 하므로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산정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발생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등이 SPC의 주주로 참여하거나, SPC의 주주인 동업기업에 동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SPC가 배당한 소득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사채 할인(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을 인해 과다(과소)계상된 이자수익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매각일 또는 만기일의 이자수익에서 감액 조정할 수 없음(재법인 -29, 2014.01.

라식수술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

외국법인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매도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재매도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최초 환매조건부 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품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소매점 등에서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조명시설 등 비품의 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별표1의 문구를 그대로 회신함으로써 - 해당 비품으로부터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 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임

파산선고 받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감액손실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인정하므로, 손금계상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결손금소급공제란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나 중소기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특혜제도로 그 해석을 함에 있어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지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할 수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 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금융업자인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약정에 따라 채무자와 원금과 이자를 구분 수령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에 이자소득을 인식함

조특법 제9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