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HIP
최근검색어
자동저장 끄기 닫기
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쟁점별 사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법령 해석사례(법제처)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 자료중 세무에 관련된 해석사례
전체
법인
소득
부가
상증
조특
국조
국기
국징
지방
지기
지징
지특
기타
검색
번호 제목 법령명 문서번호
31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우편법」 제2조 관련)지방세법법제처-9-130
(2009.06.08)
32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지방세법법제처-9-56
(2009.04.02)
33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지방세법법제처-8-419
(2009.02.18)
34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된 토지의 범위) 관련지방세법법제처-8-373
(2009.01.21)
35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73조, 제174조(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 관련지방세법법제처-8-335
(2008.12.11)
36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매수인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련지방세법법제처-8-324
(2008.12.11)
37경찰청 - 「지방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 또는 그 부품을 일정기간 영치 해제, 출고하여 사용한 경우 면허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련지방세법법제처-8-326
(2008.11.04)
38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 여부) 관련지방세법법제처-8-141
(2008.07.17)
39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사업소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범위) 관련지방세법법제처-8-112
(2008.06.25)
40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관련지방세법법제처-8-128
(2008.06.18)
처음이전  1  2  3  4  5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