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사이트 맵
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양도 | 2016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양도시기를 적용할 수 없음 | 2016.06 | |
| 재재산 -150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405 등 1건 | ||
| 국기 | 2015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신청을 확정신고시에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것임 | 2015.06 | |
| 서면법규 -62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320 등 1건 | ||
| 법인 | 2015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관련 가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2015.06 | |
| 서면2팀 -2123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507 등 2건 | ||
| 부가 | 2015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자가 재양도하는 경우 당초 양도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2015.06 | |
| 부가 -117 등 4건 | 기준법령해석부가 -21939 등 2건 | ||
| 부가 | 2014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구분지상권(임차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보상금은 토지이용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2014.06 | |
| 부가 46015-115 등 7건 | 부가 -1204 등 1건 | ||
| 법인 | 2014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수익용 부동산의 취득금액을 임의환입한 경우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 | 2014.06 | |
| 법규 -667 등 1건 | 법규 -2409 등 2건 | ||
| 법인 | 2014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산은 합병평가차익을 과세하고 부채는 합병평가차익을 과세제외함은 자산과부채를 달리볼 사유도 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석 정비하고자 함 | 2014.06 | |
| 법규법인 2010-361 등 1건 | 재법인 46012-146 등 1건 | ||
| 법인 | 2013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시 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201011 이전 거래분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 | 2013.06 | |
| 법규 -989 등 1건 | 대법 2008두4589 등 1건 | ||
| 부가 | 2013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학원이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 2013.06 | |
| 서면법규 -379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279 등 1건 | ||
| 상증 | 2013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학교법인이 원거리간 근무지 이동등으로 무주택 교직원에게 주택 매입자금 등으로 대여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3.06 | |
| 재산 -875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89 등 1건 | ||
| 양도 | 2013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간이과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2013.06 | |
| 부동산거래관리 -1085 등 2건 | 부동산거래관리 -553 등 1건 | ||
| 양도 | 2013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0091231 이전 비거주자가 양도한 1세대1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 2013.06 | |
| 기획재정부재산 -962 등 15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572 등 1건 | ||
| 국조 | 2013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내에서 인도법인에 기술용역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 제6항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마찬가지로 `지급지 주의`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기술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우 | 2013.06 | |
| 국제세원 -174 등 2건 | 「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 등 1건 | ||
| 국조 | 2013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 원천소득에 직간접으로 대응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것임 | 2013.06 | |
| 국제세원 -127 등 3건 | 법규 -232 등 2건 | ||
| 조특 | 2013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용역비 중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2013.06 | |
| 서면2팀 -1910 등 1건 | 법규 -567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