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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익법인의 차입금 상환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4 | |
| 서일 46014-11253 등 2건 | 재재산 -322 등 1건 | ||
| 양도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무허가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2011.04 | |
| 재산 -1812 등 1건 | 서면5팀 -576 등 1건 | ||
| 법인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법인이 현물출자(출자전환) 시의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 2011.04 | |
| 서이 46017-10059 등 1건 | 재법인 46012-248 등 1건 | ||
| 소득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먼저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 2011.04 | |
| 서이 46013-10447 등 1건 | 재소득 46011-94 등 3건 | ||
| 부가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농기계제조업자가 농기계를 실수요자인 농민에게 판매할 경우에 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 2011.04 | |
| 부가 1265-901 등 1건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등 1건 | ||
| 부가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경정청구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2011.04 | |
| 부가 -1483 등 4건 | 기획재정부부가 -838 등 1건 | ||
| 부가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대손세액공제받은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고 잔여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할 금액 | 2011.04 | |
| 부가 46015-884 등 2건 | 부가 46015-1855 등 1건 | ||
| 부가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2011.04 | |
| 서면3팀 -1836 등 1건 | 재소비 -102 등 1건 | ||
| 국기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 2011.04 | |
| 소득 46011-2274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330 등 2건 | ||
| 종소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조부모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4 | |
| 법인 22601-2460 등 1건 | 소득 46011-4150 등 1건 | ||
| 종소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동산매매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가액이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및 추계신고 가능 여부 | 2010.04 | |
| 재소득 46073-206 등 2건 | 소득 -1918 등 3건 | ||
| 종소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 2010.04 | |
| 소득 46011-436 등 6건 | 소득 -1853 등 7건 | ||
| 종소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보험료공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 2010.04 | |
| 서이 46013-12140 등 1건 | 재소득 -649 등 5건 | ||
| 부가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받는 회비에 대한 과세여부 | 2010.04 | |
| 서면3팀 -810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814 등 1건 | ||
| 부가 | 2010년 1/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2010.04 | |
| 재부가 46015-111 등 14건 | 기획재정부부가 -72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