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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소득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는 자가 증축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지급한 이자부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6.12 | |
| 원천 -807 등 1건 | 서면법령해석소득 2015-22598 등 2건 | ||
| 원천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불특정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신탁보수 등 제경비를 차감한 수익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2016.12 | |
| 법인 46013-2221 등 1건 | 재소득 46073-184 등 1건 | ||
| 법인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임 | 2016.12 | |
| 법규 -1140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28 등 1건 | ||
| 법인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경정청구에 의해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가능함 | 2016.12 | |
| 법인 46012-1153 등 1건 | 재법인 46012-189 등 1건 | ||
| 법인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체상금 손익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며 증감액은 판결 확정일임 | 2016.12 | |
| 법인 46012-3431 등 3건 | 기획재정부법인 -233 등 1건 | ||
| 국조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내국법인이 브라질정부가 소유하는 은행의 국외 지점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나목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 2016.12 | |
| 서면법규 -840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256 등 1건 | ||
| 국조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한·미 조세조약 제10조제2항(b)호(i)목,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됨 | 2016.12 | |
| 재국조 -113 등 2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147 등 1건 | ||
| 기본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과세관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 2016.12 | |
| 법규 -1372 등 2건 | 기준법령해석기본 2016-87 등 1건 | ||
| 기본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된 납부세액은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액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2016.12 | |
| 기준법령해석기본 2015-223 등 1건 | 서면법령해석기본 2016-5051 등 1건 | ||
| 양도 | 2015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시적 2주택 판단시 1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집행기준 89-155-3) | 2015.12 | |
| 서면4팀 -465 등 1건 | 부동산납세 -777 등 1건 | ||
| 상증 | 2015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업승계 후 사업규모의 확장 등을 위한 상장에 따른 유상증자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 2015.12 | |
| 서면상속증여 2015-224 등 6건 | 기획재정부재산 -651 등 1건 | ||
| 상증 | 2015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 동일한 부동산을 반환 후 재차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합산과세하지 아니함 | 2015.12 | |
| 서면4팀 -807 등 1건 | 재재산 46014-286 등 1건 | ||
| 양도 | 2015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자)은 소득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5.12 | |
| 부동산거래관리 -628 등 3건 | 부동산거래관리 -840 등 2건 | ||
| 법인 | 2015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 2015.12 | |
| 외인 1264.37-4401 등 2건 | 국제세원 -526 등 1건 | ||
| 조특 | 2015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본사 이전 후에 본사 이전 전 근로제공에 대해 소급 지급한 급여인상분 등은 "본사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 2015.12 | |
| 법인 -695 등 1건 | 법규 -794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