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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국조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2009.11 | |
| 서이46017-10318 20020225 등 2건 | 서면2팀 -643 등 3건 | ||
| 국조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내 미등록 특허권사용료의 과세여부 | 2009.11 | |
| 재국조 46017-6 등 5건 | 재국조 -66 등 1건 | ||
| 국조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선주에게 지급하는 커미션 국내원천소득 여부 | 2009.11 | |
| 국일 46017-147 등 1건 | 서면2팀 -2801 등 2건 | ||
| 국조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교직자조항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외국교사의 퇴직일시금 소득의 소득구분 | 2009.11 | |
| 서이 46017-10773 등 2건 | 서면2팀 -1775 등 2건 | ||
| 상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2009.11 | |
| 재산 -779 등 9건 | 기획재정부재산 -1065 등 1건 | ||
| 상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 2009.11 | |
| 서면4팀 -2171 등 5건 | 재재산-929 20070727 등 1건 | ||
| 상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면제여부 | 2009.11 | |
| 서일 46014-11263 등 4건 | 재국조 -56 등 1건 | ||
| 상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조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시 직계존비속 해당 여부 | 2009.11 | |
| 재삼 46014-582 등 6건 | 재재산 46014-177 등 1건 | ||
| 상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익법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 2009.11 | |
| 서면4팀 -78 등 10건 | 기획재정부재산 -322 등 1건 | ||
| 상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개시 전에 설립되지 않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비과세 여부 | 2009.11 | |
| 재산 -1584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136 등 1건 | ||
| 상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 2009.11 | |
| 서면4팀 -2744 등 7건 | 재재산 -1217 등 1건 | ||
| 상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험업 영위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 2009.11 | |
| 서면4팀 -514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056 등 1건 | ||
| 상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여부 | 2009.11 | |
| 서일 46014-11180 등 4건 | 재재산 -566 등 1건 | ||
| 상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판정시 업종변경의 경우 사업개시일 | 2009.11 | |
| 재산 46014-1124 등 1건 | 서면4팀 -1210 등 1건 | ||
| 상증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매매계약 이행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 2009.11 | |
| 재일 46014-1392 등 3건 | 재삼 46014-308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