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과 관계업이 제작한 방송용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종합유선방송 등에 제공하고 방송위원회로부터 받은 대가(지원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더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소득세법」 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를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임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감자에 따른 이익의 전체 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이나 수증자별 이익의 금액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은 수증자별 증여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는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은 국내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경우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지 법률에 따라 현지정부 주무관청 지도 감독

농업용 배지는 사후환급대상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 계산은 고용을 승계한 법인이 고용을 승계받은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요원의 업무를 직접 지원함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미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청산과정에서 분배한 잔여재산가액 중 이익준비금 상당액은 청산시점이 아닌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비품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소매점 등에서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조명시설 등 비품의 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별표1의 문구를 그대로 회신함으로써 - 해당 비품으로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