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임대사업자가 포괄 양수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요건 판단 시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임

상증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수혜법인(납품업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법인(백화점등)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90%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됨

소득령 부칙§2②(1)에 따르면,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특법§99의2의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했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17.8.2. 이전이라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법인이 신축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각목 외 부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