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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6 | 자문사례 [종소] |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기준법무소득 2021-236 (2022.09.16) |
| 45 | 자문사례 [종부] |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 기준법무재산 2022-42 (2022.03.31) |
| 44 | 자문사례 [종부] |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 | 기준법무재산 2022-25 (2022.03.04) |
| 43 | 자문사례 [양도] | 포괄 양수받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 기준법무재산 2021-225 (2022.02.15) |
| 42 | 자문사례 [종소]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관련 휴직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 기준법무소득 2021-248 (2022.02.03) |
| 41 | 자문 사례 [상증] |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 기준법령해석재산 2021-131 (2021.12.24) |
| 40 | 자문 사례 [상증] |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상증령§15⑧(1)가목단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준법령해석재산 2021-203 (2021.10.29) |
| 39 | 자문 사례 [상증]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특약매입거래에 따른 매출액 제외 여부 | 기준법령해석재산 2021-117 (2021.10.25) |
| 38 | 자문 사례 [국기] |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한 합산배제신고자의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 기준법령해석기본 2021-62 (2021.08.24) |
| 37 | 자문 사례 [국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율 | 기준법령해석기본 2021-128 (2021.07.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