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HIP
최근검색어
자동저장 끄기 닫기
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쟁점별 사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최신 예규판례
돋보기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이며 조문(세목)별 예규판례

메뉴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질의회신
사전답변
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912심판
[취득]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2017.12.30.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칙에 따라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기각]조심 2023지227
(2024.04.03)
1911심판
[취득]		쟁점주택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23지569
(2024.04.03)
1910심판
[취득]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3647
(2024.04.03)
1909심판
[취득]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810
(2024.04.03)
1908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중7369
(2024.04.03)
1907심판
[증여]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조심 2023서10730
(2024.04.03)
1906심판
[상속]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조심 2023서9831
(2024.04.03)
1905심판
[양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10762
(2024.04.02)
1904심판
[기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 및 소각한 거래를 부인하고 배우자가 직접 양도 및 소각한 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4부182
(2024.04.02)
1903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10840
(2024.04.02)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