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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577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 2023-229
(2024.01.03)
576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용역이 골프장 운영 용역의 부수 용역이 아닌 독립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 2023-17
(2023.12.29)
575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용역이 골프장 운영 용역의 부수 용역이 아닌 독립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 2023-48
(2023.12.29)
574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처분청이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감심 2023-10
(2023.12.26)
573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 2022-109
(2023.12.26)
572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감심 2023-216
(2023.12.26)
571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 2022-108
(2023.12.26)
570심사
[양도]		심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임[각하]

심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임

심사양도 2023-66
(2023.12.22)
569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동일 판매대리점과의 거래에서 Ⅲ-1유형과 Ⅲ-2 유형이 혼재하는 경우, Ⅲ-1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행수수료의 과세표준에서 현금사은품을 제외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감심 2021-694
(2023.12.21)
568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동일 판매대리점과의 거래에서 Ⅲ-1유형과 Ⅲ-2유형이 혼재하는 경우, Ⅲ-1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행수수료의 과세표준에서 현금사은품을 제외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감심 2021-710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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