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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64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처분청이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감심 2023-215 (2024.01.18) |
| 463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납부에 대한 물납허가 후 추가로 결정.고지된 상속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을 불허가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감심 2022-296 (2024.01.18) |
| 462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감심 2022-1913 (2024.01.18) |
| 461 | 심사 | 이 사건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감면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당시의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감심 2023-425 (2024.01.11) |
| 460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쟁점 컨설팅비용이 쟁점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심 2023-79 (2024.01.11) |
| 459 | 심사 [상증] | 최초로 전용계좌를 등록하기 이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일부인용] | 심사증여 2022-50 (2024.01.10) |
| 458 | 심사 [종소] |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 심사소득 2023-67 (2024.01.10) |
| 457 | 심사 [부가] | 납세자권리헌장을 미교부한 것이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기각] | 심사부가 2023-61 (2024.01.10) |
| 456 | 심사 [종소]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의미[기각] | 심사소득 2023-68 (2024.01.10) |
| 455 | 심사 [기타] | 주식양도증서가 위조된 점이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부당함[인용] | 심사기타 2023-85 (2024.0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