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조사대상자가 구 상증세법 제84조에 따라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함

쟁점양도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합의 해제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계약당사자 간 양도대가로 받은 물건에 대해 서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양도계약이 상호합의 하에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운반비 지급액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아울러 조사청에서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확보한 ‘구입 및 판매 일보’상에 기재된 매입처에 거래 사실 확인 결과 모든 업체가 ‘거래 사실 없음’으로 회신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한 물품 대금을 불특정 다수인이 출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사용되었으며 현금 증여에 해당함

원고가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742)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변제(민법 §745)로서 유효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할 수 없음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