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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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512 | 헌재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합헌] | 헌재 2021헌바321 (2024.03.28) |
| 1511 | 헌재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Ⅱ. 3. 위헌확인 등[기각,각하] | 헌재 2020헌마1302 (2024.03.28) |
| 1510 | 헌재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1. (1) (적용시기) 등 위헌확인[기각,각하] | 헌재 2020헌마1009 (2024.03.28) |
| 1509 | 판례 [상증] |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 수원지법 2023구합68853 (2024.03.28) |
| 1508 | 판례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함이 타당함[국승] | 서울행법 2023구합2500 (2024.03.28) |
| 1507 | 판례 [양도] | 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국승] | 대구지법 2022구합25850 (2024.03.27) |
| 1506 | 판례 [종부] |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된 주택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으로 해당주택을 합산배제 할 수 없음[국승] | 서울행법 2023구합69480 (2024.03.26) |
| 1505 | 판례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서울행법 2023구합58787 (2024.03.26) |
| 1504 | 판례 [국징] |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 대구지법 2023가단151990 (2024.03.22) |
| 1503 | 판례 [상증] |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 대구고법 2023누10519 (2024.03.22) |
